법령 정당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2. 29. 선고 2023다294791 판결
[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]〈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된 시·도당 소속 당원들이 참여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564]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정당법 정당사무관리규칙 헌법 2022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72, 2022. 10. 27.
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6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2017년
2016년
2014년
8. 서울고등법원 2014.05.27 선고 2013누46527 판결
이 사건금액은 대법원에서 「정치자금법」을 위반하여 기부된 정치자금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임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정당법 2012년
2009년
2004년
1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56, 2004. 12. 16.
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(제5조,제7조 ) 정당법제3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1999년
14. 대법원 1999. 3. 9. 선고 98도3169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1999.4.15.(80),697]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
15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8도477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·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무고][공1998.8.15.(64),2178]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무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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